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하라"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투기 이익 근절 의지 밝혀

일반 부동산까지 확대…보유세·법인세 강화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들이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자·보유 목적으로 부동산을 축적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정부는 보유세·법인세 강화, 각종 보유 억제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거 별도 규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정책실에 별도 검토를 지시하며 제도 부활 또는 강화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보유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그것(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 보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주식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 교육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될 일”이라며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제도인데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 달라고 참모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오면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남은) 시간이 짧긴 하지만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무슨 계획을 하기만 하면 6개월, 1년 (걸린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격변의 시기를 견뎌내겠느냐”며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