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감면 넘어 구조개편 필요…이상근 위원 "플랫폼 포함 재설계해야"

국회서 '방미통위 시대 방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열려

방미통위 "구조 개편 필요성 공감…징수 체계 재검토 시점"

22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나선혜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 감면을 넘어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디어 소비가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한 만큼 기존 방송사업자 중심의 기금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이상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시대 방발기금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방발기금은 감면으로 단기 대응은 가능하지만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방송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징수된다. 현재는 케이블TV(SO) 등 전통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과되는 구조다.

이 위원은 "시장 전체 파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에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기금을 내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미디어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기금 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적용이 어려운 만큼,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재식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장이 22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나선혜기자]

방미통위도 구조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재식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장은 "각 사업군별로 위기 상황에 맞춰 징수율을 조정해 왔지만 이제는 시장 전반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징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현재 분리돼 있는 기금 고시를 통합하고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유사한 사업자 간에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고시 통합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징수율 조정은 단기간 내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 팀장은 "연내 개편을 추진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며 "우선 유료방송과 지상파·종편 PP를 포함한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수율 인하에 따른 재원 공백도 핵심 쟁점이다. 성 팀장은 "기금 부담을 낮출 경우 줄어드는 재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OTT와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 지출 구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 팀장은 "기금 사업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구조로 위원회가 단독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지출 구조조정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사안"이라고 했다.

성 팀장은 "징수 체계 개편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