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광업계 애로 심화에 김영훈 노동장관 "특단 조치 선제 강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에 따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긴밀한 협조"라며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김포공항에서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서울시관광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항공사 3곳 등과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관광업계의 업황 및 고용상황을 점검한 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업계는 현재까지 항공 수요 감소폭이 제한적이지만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손실 부담과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인한 여름철 항공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신규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관광업계 또한 주요 여행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무급·유급휴직 실시를 고려 중이다. 향후 유류할증료 급증이 여행수요를 위축시켜 업계 전반의 고용불안으로 확산될 우려도 상존한 상황이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 항공·관광업계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 및 훈련비 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비용 부담 경감도 요청했다.

이에 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고용위기가 심화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요건이 완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다음달 12일부터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지원유형을 단일유형으로 통일하고 지원요건도 간소화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용충격 적시 포착, 일용직의 고용상황 반영 등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별 협회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적극 지원한다.

김 장관은 "항공·관광업은 K-컬쳐를 확산하는 우리 경제의 교두보이자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노동부는 이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든든한 버킴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장의 고충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 책무에도 소홀함 없이 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