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 'TSMC 기밀 유출' 전 도쿄일렉트론 직원에 징역 10년 선고

공범 4명도 최대 징역 6년형…여성 1명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TSMC [사진=AP·연합뉴스]

대만 법원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의 기밀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TEL) 전 직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7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은 도쿄일렉트론 출신 엔지니어 천리밍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4명에게도 최대 6년형이 내려졌으며, 여성 1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도쿄일렉트론 대만 법인에도 1억5000만 대만달러(약 7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천리밍은 TSMC 직원 2명을 포섭해 차세대 공정 기술인 2나노미터 관련 기밀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직원들은 재택근무 중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기밀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달했으며, 유출된 자료는 100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대만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은 지식재산권 유출에 대해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인 중국과 연계된 움직임뿐 아니라 기존 협력사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대만 당국은 2025년 초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현지 엔지니어를 불법적으로 스카우트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해에는 TSMC 전 임원이 인텔로 이직한 이후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