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나라살림 타운홀미팅…박홍근 장관 "국민이 예산 주인"

"지출구조조정 예산, 다른 분야로 전환 안 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 살림'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재정당국이 28일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해 국민과 토론하는 방식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행사는 기획예산처가 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첫 소통 자리다. 주제 발표 이후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어떻게 하면 예산과 재정을 좀 더 국민의 삶 가까이에 만들어 낼 것이냐가 스스로 떠나지 않는 고민거리였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쓰일 곳에 제대로 쓰는 나라살림 운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물려주는 튼튼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지속가능성, 중장기 비전과 재정의 역할, 국민참여·소통 활성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제도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일반국민 참석자들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미래 세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개진했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의 인식과 제언에 깊이 공감했고 국가부채 우려에 대해서는 "민생인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주권 재정의 핵심은 국민이 예산의 주인임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오늘 주신 귀한 쓴소리와 아이디어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기획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주제로 일반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