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지역경제·민생 공약 발표..."李정권 폭주 멈춰 세울 것"

"벌 말고 기회 주는 정책으로 경제 살려야"

지방 DSR 규제 완화 및 한국판 IRA 등 제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을, 벌 주는 정책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의 삶이 올라가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물가는 치솟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큰 충격들이 이어졌고 지역 경제와 민생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며 대한민국을 더 벼량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멈춰 세우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와 민생 분야 공약으로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국내생산 촉진 세제(한국판 IRA)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지방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과 동일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요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또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을 주장하면서 제조업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내 구매 비중 요건을 명시해 국내 생산 생태계 전반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제3자 승계 및 M&A(인수합병)형 승계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세외수입 비중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감면 범위를 주택에서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