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연일 부동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 후보가 29일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서자 오 후보 측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공약으로 둔갑시켰다며 반격에 나섰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신장위아파트 옥상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내용을 담은 착착개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오 후보 측 공세에 주택 공급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번 공약에는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 △조합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 등이 포함됐다.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인 '실속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은 재개발 단계마다 빠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하고, 자체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재개발 사업인 '신통기획'은 거세게 비판했다. 정 후보는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서울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0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했다"며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첫 공약으로 발표한 오 후보는 직접 발언은 삼가면서도 참모들을 통해 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김병민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 후보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착착 이어서 공약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8·8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했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관련 법이 이달 국회를 통과했는데 뒷북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서울시가 시행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한마디로 정 후보는 이미 달리고 있는 열차를 새롭게 출발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다"며 "이런 아마추어 행정으로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계속 침묵하는 정 후보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용찬 오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10·15 대책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침 등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난이 발생했다"면서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서울의 전세난과 전셋값 폭등은 고착화할 거란 전망마저 나온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침묵하는 정 후보에게 거듭 촉구한다"며 "진정으로 시민을 걱정한다면 서울 전세난이 '전세 지옥'으로 추락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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