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방중 앞두고 中 압박 수위↑…비자·이란 문제 동시 압박

비자 보증금 인상·발급 제한·입국 차단 검토…中 비협조 시 여행 제한

美재무 "中, 이란 에너지 90% 구매…최대 테러 지원국에 자금 대주는 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이 불법 체류자 송환 문제와 이란 사태를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 송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2025년 초 전세기와 민항기를 통해 약 3000명의 추방 대상자를 수용했으나, 최근 6개월 동안은 관련 협력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국민 송환을 위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국제적 의무이자 자국민에 대한 책임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협조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비자 신청 시 보증금 인상, 비자 발급 제한 확대, 국경에서의 입국 차단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비협조는 법을 준수하는 중국인들의 향후 여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이 10만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3만명 이상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약 1500명은 구금된 채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15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 무역 문제와 함께 불법 체류자 송환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법 이민 단속과 강제 추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자국민 송환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관세나 제재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중국은 수년간 미국의 송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원이 확인된 중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송환 의사를 밝히면서도 신원 확인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 중국에 '이란 압박' 촉구

이와 함께 미국은 이란 문제를 둘러싸고도 중국을 겨냥한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이 국제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이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 왔으므로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에 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우리가 해협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해상 작전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 선박들을 풀어주라고 (이란에)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도 같은 식으로 관여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서 이란에 압력을 가할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격받을 경우에만 대응 사격을 하고 있다. 우리는 도발하는 쪽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란이 상황을 더 고조시키려 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제재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지난달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 정유기업 헝리그룹을 제재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이란의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된 '그림자 선단' 운영 업체 등을 추가로 제재했다.

또 재무부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 외환 거래를 중개한 이란 환전소 3곳과 관련 위장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려 금융 거래를 차단했다. 이들 조직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위안화를 군사 자금으로 전용 가능한 다른 통화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며 제재 준수를 거부하라는 입장을 내놓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