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혐의' 김용현 또 소환 통보…특검, 尹·김 전 장관 동시 압박

김용현 측 "내란 사건과 동일"…이중수사·이중기소 주장

尹 23·26일 조사 통보…곽종근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5일 소환 일정을 재차 통보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1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혐의만 다르게 적용해 이중 수사와 이중 기소를 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고 주장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29일 반란죄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한 차례 통보한 바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해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조사하면서 일정이 겹치며 특검 조사가 불발됐다.

지난 6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3일엔 반란죄 혐의 피의자 조사에 이어 2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해당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