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무신사 때린 李 "국가 폭력범죄 미화 응징해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악의적 가짜뉴스·피해자 모욕 행위 비판

"공소시효·손배 청구시효 폐지 입법…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와 2019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광고 문구를 썼던 무신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피해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 가담으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 가중과 관련해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서 별다른 인상 요인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과 또 그 사용 과정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한다”며 “지원금이 전쟁 때문에 겪는 민생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