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의 대가, 취약층에 몰린 3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성공 비용? 취약 자영업자는 신음

중소기업 연체율 0.65%…대기업의 8배

금리인상 단행시 취약차주 충격 더 커져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현상을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감내하지 못하는 취약차주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수출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은 환율·금리 상승의 수혜를 누리는 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약차주들은 당장의 이자 부담과 원가 상승 압박에 직면하면서 경제 양극화가 한층 심화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율(0.08%)의 8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속에 원재료비·인건비·임대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중소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김 실장이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강조한 3고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연내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한 차례만 올라가도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한계기업과 취약차주의 충격은 더 크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유가·환율·금리 부담까지 겹치면 경영 환경이 추가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 다중채무자 이자 부담은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른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64만원 증가한다. 전체 자영업자의 59.3%가 다중채무자인 점을 고려하면 금리 상승의 충격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이미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부실채권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 위험이 확대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3고 현상을 단순한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 부실과 자산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구조적 위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여전히 주요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연체율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