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여성 안전과 권리 보장"...AI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약

AI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디지털성범죄 원스톱센터 역할 확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성평등정책관 신설·여성 취창업 패키지 제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임신·출산 지원 통합,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성평등정책관 신설, 여성 취·창업 지원을 담은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추미애 후보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후보는 '추미애표 여성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안전, 임산부 복지, 고용평등, 성평등 행정, 경제활동 지원을 한데 묶은 5대 공약을 공개했다.

추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AI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을 내세우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 연계,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 후보는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탐지와 삭제지원 체계를 더해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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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반복 유포될 경우 피해가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삭제지원과 심리·법률·수사 연계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체계가 피해자 보호의 핵심으로 꼽힌다.

두 번째 공약은 임산부 복지사업 원스톱 지원이다. 추 후보는 임산부 바우처와 고위험 산모 지원금, 교통비, 산후도우미 등 흩어져 있는 지원 제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고, 한 번의 동의만으로 신청과 지급이 자동 처리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원제도가 많아도 신청 창구와 제출 서류가 제각각이라 실제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 문제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 임산부가 복지 정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행정 통합이 핵심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와 고도화가 제시됐다. 현재 경기도는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공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 후보는 이를 도비를 보조받는 기업과 민간위탁 수령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측은 공공부문을 넘어 도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 영역까지 성별 임금격차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도 발주 용역·공사 입찰과 연계한 인센티브 설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네 번째 공약은 독립 성평등정책관 신설이다. 추 후보는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성평등 기조가 반영되도록 전담 조직을 두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정책 수립 단계부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성별영향평가센터는 도와 31개 시군, 도교육청과 공공기관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 성평등정책관 신설 공약은 기존 제도를 도정 전반의 책임 행정 체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 공약은 여성 취업·창업 지원 확대다. 추 후보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내실을 높여 교육, 인턴십, 채용이 하나로 연결되는 패키지를 만들고, 맞춤형 여성 창업 특화사업을 개발해 실질적인 지원 폭을 넓히겠다고 제시했다.

경기도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며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추 후보는 산업 변화와 지역 일자리 수요에 맞춰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 지원을 더 촘촘하게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의 여성 공약은 지난 26일 선대위 여성본부가 발표한 복지·여성 분야 종합 공약과도 이어진다. 당시 선대위는 ‘당당한 여성’을 주제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 임금공시제, 성평등정책관, 여성 취·창업 지원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캠프 관계자는 "여성 정책을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안전·노동·행정 접근성까지 연결된 생활 정책으로 보고 있다"며 "출산과 돌봄, 재취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불편과 고용 격차 문제를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여성 안전과 권리 보장을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제로 규정하고, 안전·돌봄·고용·행정 전반에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공공기관 고용평등 임금공시, 성별영향평가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 안전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추 후보의 공약은 기존 제도를 AI 기반 피해 대응, 자동 신청형 임신·출산 플랫폼, 도비 보조·민간위탁 기업 임금공시, 독립 전담조직 신설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