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개통 이후 5개월간 78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탈세 신고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80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136건, 12월 129건, 올해 1월 291건, 2월 98건, 3월 12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신고 건수는 전체의 37%를 차지하며 직전 달보다 2.3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지역 신고 건수는 63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반면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등 비수도권 신고는 147건에 그쳤다.
올해 1월의 경우 수도권 신고는 27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 신고는 21건에 불과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지난해 12월 53건에서 올해 1월 125건으로 늘었고, 인천청은 17건에서 102건으로 6배 증가했다. 중부청 역시 15건에서 43건으로 늘어 수도권 전역에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신고센터 개통 5개월 만에 780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은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의 감시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해 실제 추징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세정의 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도 후속 조치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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