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 2027년 본예산 재원 확보,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조정 필요성을 담은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고, 재보증 제한과 보증 여력 부족 등 전국 재단이 함께 겪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공동 원칙으로 정하고, 지역별 재단이 분산적으로 대응하던 제도 개선 요구를 전국 단위의 공동 의제로 묶어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증 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지역경제 안정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호소문의 첫 번째 핵심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재원을 보강해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차질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다. 재보증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공급한 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을 다시 보증하는 제도로, 지역 현장의 보증 여력을 뒷받침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두 번째 요구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현실화다. 금융회사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서 위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기업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고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다.
지역신보는 보증 공급 규모와 정책적 역할에 비해 출연 기반이 낮게 설정돼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월보 기준 2026년 4월 말 보증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조523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45조2125억원, 기술보증기금 30조4673억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 지역신보는 정부와 국회, 금융권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분보증비율 적용 범위 확대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6월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올리고 시행령 시행일부터 2년 동안 0.07%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시 중기부는 추가 확보된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 신규보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제공해 금융회사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지역신보는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재보증 예산 확보와 출연요율 조정 논의를 이어가고, 각 재단의 보증 운영체계 개선 과제를 함께 점검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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