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11월까지 체납 실태조사·징수 활동

고액·상습 체납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공정과세 확립·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

강원 철원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공정한 조세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체납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사진은 철원군청 전경.[사진=철원군]

강원 철원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갔다. 고액·상습 체납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맞춤형 행정을 추진한다.
 
4일 철원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일 군청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단 단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직무교육과 친절·보안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안내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긴급복지 지원과 일자리 사업 등 관계 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체납관리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은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와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체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납세 여건에 맞는 징수와 지원을 병행해 체납액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운영은 단순히 체납액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발굴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군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연결하는 균형 있는 세정 행정이 될 전망이다.
 
이정수 철원군 세무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평한 과세를 바탕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조세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