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시민 체감형 사업·예산 효율성 높여야"

  • 제272회 제3차 회의서 16개 부서 예산·기금운용계획 심사…불법 현수막·의료공백·용수 확보부터 교통·주거·교육·공유재산 관리까지 점검

제272회 삼척시의회 제3차 회의 사진삼척시의회
제272회 삼척시의회 제3차 회의. [사진=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꼼꼼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제272회 삼척시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16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사업과 예산 편성의 필요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 의료서비스, 교통, 주거, 농업, 교육,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양희전 위원장은 먼저 도심 곳곳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지적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정 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격 협진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특히 원격 협진을 통해 진료를 받는 대상자들이 필요한 경우 2·3차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까지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뭄에 따른 용수 부족 문제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가뭄이 발생할 경우 취수량 부족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산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국비 확보와 관련 예산 편성을 포함한 사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창 위원은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학교 구간 확장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성내동 성당 입구 주변에 정자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편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정복 위원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뿐 아니라 건축 등 관련 분야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들의 이동권과 관련한 주문도 나왔다. 김지영 위원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차량 내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농업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에 예산이 보다 충실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출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수 위원은 주차장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주차장 진·출입 과정에서 돌출된 경계석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강조했다. 김 위원은 공유재산이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철 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동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필요한 사업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김 위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교육시설과 관광자원 관리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홍금화 위원은 기적의 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와 계약업무를 철저하게 관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황영조 기념공원 내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그대로 두기보다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결특위의 심사는 각 사업의 예산 규모뿐 아니라 실제 사업 효과와 시민 편익,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위원들은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와 교육서비스 개선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행사성·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삼척시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산 집행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로도 주목된다. 의회는 각 부서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해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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