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원 규제 희생 에너지 소득으로 보상...팔당 상류 재생에너지 219억 공모

가평 57억·양평 56억·여주 50억 등 신청...9월 평가 거쳐 고득점 순 배정

기금 햇빛소득마을 주민 자부담 없이 100% 지원...태양광 수익 주민에게 환원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상류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수익과 냉난방비 절감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용인·광주·이천·양평·여주·가평 등 6개 시군의 총 219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공모 선정 지원에 나섰다.

10일 도에 따르면 6개 시군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2027년 재생에너지 특별주민지원사업’에 지난달 말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신청 규모는 가평군 57억원, 양평군 56억원, 여주시 50억원, 이천시 31억원, 광주시 24억원, 용인시 1억원이다.

이번 공모의 전체 예산은 221억원으로 경기도 6개 시군이 신청한 사업비만 219억원에 달하지만, 신청액 전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오는 9월 사업계획을 평가한 뒤 고득점 순으로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특별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주민에게 지속적인 소득원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과 강원·충북지역의 대상 지방정부가 공모에 참여한다.

사업은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발전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기금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해 개별 가구의 태양광·히트펌프 설치와 마을 공동시설의 히트펌프 설치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금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다른 유형의 사업과 달리 수계관리기금으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상수원 규제로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이 별도의 비용 없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마을 공동시설의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공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단순 시설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소득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27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들어가면서 재생에너지 분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경기도는 신청 사업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에너지 담당 부서와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 6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기준과 기술적 타당성, 사업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수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전기료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자원본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6개 시군 사업이 최대한 많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9월 중 신청사업 평가를 진행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같은 달 중순 예정된 최종 선정까지 시군별 사업계획 보완과 심의 대응을 이어가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수익과 에너지비 절감 혜택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