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새 땅 찾기보다 정비사업부터 살려라"

31만 가구 착공 제시…용산공원·그린벨트 개발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로운 택지를 찾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서울 주택 문제의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오 시장은 10일 KBS '사사건건' 인터뷰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공급 후보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 입장을 전달했지만 대상지와 공급 규모에 관한 실무 협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용산공원과 추가 그린벨트 개발에는 분명히 반대했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상 아파트 건설이 금지돼 있고, 서울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당시 서리풀지구에 약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미 합의한 사업도 주민 협의 등으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만큼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기 전에 기존 계획부터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핵심 공급원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제시했다. 정비사업으로는 주택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한 말씀"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입주한 정비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주택 대비 가구 수가 재건축은 평균 44%, 재개발은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에서 약 400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 일정대로 추진하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약 22만 가구가 철거되고 31만 가구가 새로 건설돼 약 8만7000 가구가 순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거론하는 신규 공급 5만 가구보다 정비사업에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8만7000 가구가 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금융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사업을 막으면 장기적인 공급 증가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공급 부족 우려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도 내세웠다. 서울시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관련 심의를 통합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통상 5년에서 약 2년6개월로 줄였다고 밝혔다.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 정비사업 기간도 평균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착공 실적 감소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389개 정비구역, 약 43만 가구 규모의 사업이 해제된 영향이 현재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으로 비아파트 착공이 줄어든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도 했다.
 
그는 준공업지역과 노후 주거지, 역세권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영등포·구로·금천구 일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약 2만7000 가구의 공급 여건을 마련했으며, LH와 SH가 참여하는 도심공공복합사업도 약 2만 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하는 일을 서울시가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정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급 숫자를 발표하기보다 기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서울 정비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