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공급 대책에 "실거주 집착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 대책도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13 공급 대책 관련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정부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규제 개선이 담겼으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정부의 세제 및 실거주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 등에 2만7000여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발표와 관련해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례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방안에 대한 반대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 세대에게 물러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했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가 담겼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보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