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차관 "7만3000호 신규 택지, 이르면 9월 말 공개"

MBC 시선집중·청와대 팩트방앗간 잇달아 출연

"23만호 중 11만호도 허수 아니다" 논란 반박

용산공원 일부 활용·그린벨트 추가 발굴도 검토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를 예고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의 입지를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서울 용산어린이공원 등 도심 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추가 공급도 검토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잇달아 출연해 전날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의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먼저 김 차관은 MBC라디오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예고 물량 7만3000호가 있다”며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공람을 하려면 지번마다 조서를 모두 작성해야 한다”며 “지번 하나하나가 개인 재산권과 관계돼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이 걸릴 수 있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에 2만7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을 추가로 발굴해 수도권에서 총 10만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추가 공급 여력에 대해 “있는 땅, 없는 땅을 다 긁어모았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며 “더 긁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후보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린벨트도 포함될 수 있고 도심 내 공공 유휴시설도 있다”며 “그런 부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면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팩트방앗간’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역시 공급이며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공택지와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에서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일반주택 등 모든 부문의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추가 공급 물량 23만호 가운데 2030년까지 실제 착공되는 물량이 12만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차관은 “나머지 11만호를 허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물량 역시 2030년 이후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 공급계획을 합하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50만호를 착공한다”며 “연평균 30만호로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공급량인 29만9000호와 비교해도 굉장히 큰 공급량”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인허가와 행정절차, 보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패키지’를 적용한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135만호 공급계획의 사업 물량도 같은 방식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내 추가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용산공원은 100만평대로 여의도 정도 규모이고 어린이정원은 약 9만평”이라며 “어린이정원 외에도 캠프킴과 대사관 숙소 등 반환된 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며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서울시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2만6000호를 착공하고 이후 연간 착공 규모를 3만호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국가유산 관련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올해 하반기 토지조사에 착수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개선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5만호의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도심 내 공실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해 1∼2년 안에 약 1만5000호를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년 5000호 이상의 모듈러주택을 공급해 관련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