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국가산단 부담 안성에 집중"...기후부 장관에 규제·피해대책 요청

김성환 장관·김보라 시장 현장 방문...양성면·고삼호수서 주민 의견 직접 청취

김보라 시장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함께 관내 주요 현장을 찾아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시설, SK하이닉스 공정 처리수 방류 등 국가·광역 개발사업과 맞물린 지역 현안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설명하고, 장기간 이어진 규제 해소와 환경피해 최소화·주민보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민대표 등과 함께 공도읍 유천취수장과 양성면 일대 송전선로·LNG발전소 관련 지역, 고삼저수지를 차례로 찾아 규제와 환경영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기후부도 이날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시설과 폐수 방류에 따른 지역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과 주민간담회를 공식 진행했다.

첫 방문지인 유천취수장에서는 40년 넘게 이어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안성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취수장 폐쇄와 보호구역 조정·해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의 약 65%가 안성에 포함돼 있어 안성시는 오랜 기간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두 차례 이상 협의하고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유천취수장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안성시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해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뒤 정부·경기도·평택시와 후속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양성면에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계획에 따른 환경·생활권 영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정부 계획상 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하며 현재 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전력 등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며 팹 건설 일정에 맞춰 전력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안성시는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전력시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인접 지역 주민이 송전선로와 발전소로 인한 환경·생활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고삼저수지에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정 처리수 방류계획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SK하이닉스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는 적정처리와 일부 재이용을 거친 뒤 생태하천과 인공습지를 통해 고삼저수지 유입부에서 상류 약 10.5㎞ 떨어진 한천으로 방류될 계획이다.

안성시는 방류에 앞서 고삼저수지와 한천의 수질·수생태계 안전성, 농업용수 영향과 피해 예방책, 사고 또는 피해 발생 시 대응체계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14일 예정됐던 공업용수 공급시설 시운전 과정의 한천원수 방류도 안성시의 보류 요청으로 미뤄진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역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요구를 깊이 공감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 첨단산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부 역시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이 겪고 있는 상황을 중앙정부가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함께 용인 반도체 산단의 LNG발전소·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고삼저수지 방류수 관리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환경안전 대책과 주민보상 방안을 정부·경기도·사업자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