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강화"⋯'미리내집' 1만7500가구 추가 공급

8월까지 총 7108가구...매년 약 4000가구 물량 확보 목표

장기전세 중 '미리내집' 비율 50→70% 확대 정부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특히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확대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개선하는 등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와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1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했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과 우선매수청구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총 1865가구 규모인 대단지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됐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처음 적용한 미리내집이다. 입주 때 보증금 70%를 먼저 내고, 나머지 30%는 거주 중 나눠 내는 방식이다.

잠실르엘 미리내집 입주자 98가구 가운데 74가구(76%)가 해당 제도를 신청해 입주 당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 전체로는 지난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가운데 489가구(92%)가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줄어든 초기 보증금 납부 부담은 총 7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 신혼부부들은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더 연장하고, 가족 규모 변화에 맞춰 더 넓은 미리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주 조건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미리내집의 최대 공급 평형이 25평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5자녀 출산 시 분양가를 50% 할인하는 혜택은 현실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서울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충분한 내 집 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의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아파트에서 내부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공유했다. 오 시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를 50%에서 70%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변경을 건의한 상태"라며 "물량이 늘어나면 넓은 평수로 이주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단지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는 방안도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여서 계획보다 더 빠르게 신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주택 물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미리내집에 할당되는 물량도 기존보다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고가 미리내집' 논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방향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청담 르엘 전용 59㎡ 보증금은 11억7000만원,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는 13억884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미리내집의 주거 약자 보호 취지와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이 꼭 저소득층에게만 배정돼야 한다는 기존 철학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청년들이 입주하기에 어려운 가격대인 건 맞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는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를 목표로 물량을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