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 시작으로 '예산 협의회' 전국 순회...'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속도

  • 김민석 "세종 행정수도 완성, 李정부 국정과제"

  • 조상호 "재정기반 취약...보통교부세 개선해야"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세종을 찾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를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도 열어 지역 핵심 사업 등을 점검했다.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조상호 세종시장, 이강진 세종시당 위원장 등과 함께 세종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올해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20년 되는 해"라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토 대전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만 해도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었고, 세종 국회의사당 관련 예산도 1191억원이 배정됐다"며 "국회가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의사당 추진 현안을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가급적 연내 처리하자는 제안이 여러 곳에서 있었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원내에 당부했다.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도록 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마치고 곧바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 이회창 총리의 의지,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시키고 실현하겠다"며 "행정수도로서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가진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담은 계속 느는데,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로 재정 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다"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관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을 비롯한 사업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2차 이전 등도 건의했다.

민주당은 세종을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지역별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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