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티빙 사고로 드러난 CI 사후대책 공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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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사고로 드러난 CI 사후대책 공백…방미통위, 무효화·교체 절차 만든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구글, 네이버 등의 외부 포털, 휴대폰, 아이핀 등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 식별값인 연계정보(CI) 1904만개가 유출되며 보안상의 새로운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법상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CI가 유출돼도 이를 무효화하거나 새 값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전력 장애…일부 구간 운행 재개

7일 오후 7시 38분께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서 전력 공급 장애가 발생해 전 구간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수성시장역 일대에서 시작된 단전이 다른 구간으로 확산했으며, 당시 운행 중이던 열차 9편의 승객들은 인근 역에서 모두 무사히 하차했다. 오후 8시 10분부터 칠곡경대병원역∼달성공원역 구간은 양방향 운행을 재개했지만 나머지 구간은 중단된 상태다. 대구교통공사는 자정께 정확한 단전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8일 오전 첫차부터 정상 운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승원 등 인사청문회 전초전 격화…野 총공세에 與 고발 '맞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초전이 확대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포기' 선언"이라며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야권의 총공세에 대해 민주당도 맞불을 놓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이 앞서 공개한 녹취에 대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금융위·금감원 특사경 수사절차 정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검찰청 폐지에 맞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절차를 개편한다. 기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던 체계에서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구하는 상호협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의자 석방과 사건 송치 등에 대한 검사의 사전 지휘 절차도 폐지돼 특사경의 수사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한 자본시장 사건을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건 배분 체계도 새로 마련한다.

中은행들, 달러 예금 끌어모아 美 국채 사들이는 이유

중국 은행들이 달러 예금을 끌어모아 미국 국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5대 국유은행은 2023년부터 달러 예금에 2.8%의 금리를 적용해왔지만, 지난 6월부터 일부 은행이 이를 3% 이상으로 높였다.

수출 호조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매력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재정 우려, 경기 전망 개선 등의 영향으로 6월 초 이후 30bp 이상 올라 4.76%까지 상승했다. 중국 은행들은 예금으로 확보한 달러를 미 국채에 투자해 금리 차에 따른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