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농가 지원창구 일원화…'한국축산진흥공사' 신설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 신설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나뉜 위생·방역·환경·품질관리 기능을 연계해 축산농가 지원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통합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축산 관련 업무는 생산·유통 단계별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스마트축산과 이력관리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위생·방역관리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관리를 축산환경관리원이 각각 맡고 있다. 유통단계에서도 도축검사 지원은 방역본부, 축산물 등급판정과 이력관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업무가 나뉘면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축산농가도 업무에 따라 담당기관을 각각 확인해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3개 기관을 통합해 축산물 생산·유통 전반에 분산된 현장지원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위생·방역·환경·품질 등 관련 기능을 연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중복되는 행정지원 기능을 통합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들 기관의 통합은 농업 인재 육성과 복지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정원은 청년농업인의 교육과 영농정착 지원 등을, 희망재단은 농업분야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농어촌·농어업인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희망재단은 정부 지원액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했지만 직원 11명의 소규모 기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아 경영공시 등의 의무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농정원과의 통합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희망재단의 장학금 사업과 농정원의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예비 농업인부터 청년농업인, 전문농업인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농정원의 사업 운영·관리 기능과 희망재단의 민간 기부금 모집·전달 기능을 연결해 인재 육성과 복지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통합 추진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보수·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을 원칙으로 기관별 기능 조정과 법령 제·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조합과도 소통하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지원방안을 살피기로 했다.

또 축산 3개 기관 통합을 위해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희망재단의 농정원 통합과 관련해서는 농정원의 사업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공기관 통합은 분산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수요자 중심으로 농정서비스를 개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 전달체계를 구축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