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내년 예산안에 긍정 평가…"재정수지 개선·국가채무 안정적"

관리재정수지 0.1% 적자로 개선…국가채무비율 48.3% 전망

"일시적 세수 증가를 생산성·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해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내년 예산안에 따른 재정성과가 기존 전망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기존 전망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평가하면서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한국의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경로도 종전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피치는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적자에서 2027년 0.1% 적자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망했다. 이는 피치가 기존에 예상했던 51.7%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최근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호황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될 경우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무디스(Moody’s) 역시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7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무디스는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로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확대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하고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가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및 미래성장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주요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