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민생사업 21.3조 중 16.6조 집행…재난·안전도 71.4%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명절물가 부담 완화 예산은 추석 맞춰 집행 본격화

[자료=기획예산처]

추석을 앞두고 민생·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재정 집행률이 77.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 지원사업은 71.4%가 집행된 가운데 정부는 연휴 기간 국민 이동과 가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관련 사업의 집행과 현장 대응을 집중 관리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재난·안전 지원사업의 집행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성수기 수요와 국민 대이동에 대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취약계층 및 재난·안전 지원사업의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민생안정·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기준 총 21조2933억원 가운데 8월 말까지 16조5772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77.9%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사업이 83.8%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제고 사업은 80.4%,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76.7%가 집행됐다. 명절물가 부담 완화 사업은 57.0%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추석 성수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집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8조4842억원 가운데 8월 말까지 6조58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71.4%를 기록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97.5% 집행을 목표로 관리할 방침이다.

자연재난 분야는 4조9189억원 가운데 3조8481억원이 집행돼 78.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71.1%, 연안정비는 55.5%가 집행됐다. 사회재난 및 안전 분야는 3조5653억원 중 2조2099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62.0%를 기록했다.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은 85.7%, 산림헬기 도입·운영은 75.1%가 집행됐다.

정부는 가을철 태풍과 산불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한편 추석 연휴 국민 대이동에 따른 교통·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재난·안전 사업의 현장 관리계획도 점검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항만·연안 정비, 철도 유지보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추석 전후 집행 상황과 현장 대응체계를 관리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추석은 성수기 수요와 국민 대이동이 집중되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정사업의 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부담 완화 사업은 꼭 필요한 분들께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사업은 연휴 기간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각 부처가 집행 상황과 현장 애로요인을 끝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요 민생·안전 사업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집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