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맹공…"행정부 무시한 사법 쿠데타"

김민석 "참 황당한 대법원장"…법사위, 국감 소환 의지 재확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행정부의 수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이상 근거가 어디 있겠냐"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악수 중의 악수"라며 "일방적인 통지로 헌법기관 간 협의 정신과 존중의 자세를 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재제청 거부를 '기습 통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손으로 뽑은 행정부 수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제왕적 사법권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 공백을 방치하며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한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간사 김의겸 의원, 법사위원 김기표·김동아·이성윤 의원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일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행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념이지 사법부 스스로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비선출 기관의 장인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형해화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국민적인 상식을 뛰어 넘는 대단히 나쁜 방법으로 봉기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선택"이라고 꼬집었고, 김기표 의원도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며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내달 국정감사장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전날 법사위는 다음달 6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기관증인 채택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이를 통해 원내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