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인도네시아 지방교부금 삭감, 중앙집권화 우려

[사진=NNA 제공]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국가 예산의 중앙집권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 정부의 주요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금은 올해 대폭 삭감되었다. 내년에는 증액될 전망이지만, 현행 예산안에서는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에 그친다.

아니스 의원은 국회 제11위원회(재정·개발계획·금융 담당)가 16일에 개최한 공청회에서 "예산 편성을 통한 중앙집권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부금은 지방 정부 예산의 7~80%에 달하기도 하여, 과도한 의존이 재정적 자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견해도 나타났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 재정법 개정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중앙과 지방의 예산 배분에 관한 규정이 초점 중 하나로, "지방 분권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내용이어야 한다"(해리스 의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무부의 14일 발표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금은 735조 루피아(약 6조 4800억 엔)로 편성되어 올해 전망치인 700조 루피아 미만에서 증액된다.

이것이 실현되면 5년 만의 증가가 된다. 다만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30% 가까웠으나 하락세가 지속되어, 올해 전망치는 18%이다. 내년에도 20% 미만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