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파모 데이터 예산, 프런티어 AI 사업에 통합…7500억 출자 전환

총 8000억원…프론티어 AI 데이터 지원 7500억·사이버 보안에 500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를 프런티어 AI 개발과 별도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데이터 사업을 통합·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7500억원의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조건도 제시되지 않아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런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8000억원을 편성했다.

사업설명자료에는 범용인공지능(AGI) 등 차세대 AI 기술·조직 확보 사업과 독파모 개발 사업 등을 ‘통합·개편·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파모를 유지하면서 프런티어 AI 개발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설명과 달리, 예산안상으로는 두 사업이 하나의 체계로 묶인 셈이다.

김 의원은 “언론에는 따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회에는 합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면서 왜 예산안에는 통합해 제출했는지, 실제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편성한 8000억원 가운데 7500억원은 프런티어급 AI 데이터 지원에 투입된다. 국내 AI 모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품질 학습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올해 독파모 정예팀의 데이터 구매·가공에는 정부 출연금 250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산업은행을 통한 출자로 전환된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7500억원을 출자하면 산업은행이 국내 AI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나머지 500억원은 사이버보안 AI 학습 기반 구축에 사용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가공과 품질 검증 등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대규모 출자 예산에 비해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투자를 늘리는 데 공감한다고 해서 사용처와 조건이 불분명한 7500억원짜리 백지수표를 그냥 써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