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北 지뢰 도발 '상응 대응' 흐릿…국방부 첫 국감 책임 공방 매몰

與 "윤석열 정부 때 무엇 했나"…野 "매설 시기·위치 구분해야"

지뢰 제거 넘어선 대응 설명 못 들어…군사합의 효과 놓고도 충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로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을 다룬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대응’보다 전임 정부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부각됐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한 대응을 추궁했고, 야당은 매설 시기와 위치를 구분하지 않은 책임 전가라고 반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뢰 제거가 대응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24년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정부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외에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북한군이 넘어온 곳에 무엇을 묻고 갔는지 현장에서 확인했는지,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거나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는지도 추궁했다.
 
반면 군 출신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MDL 이북 작업과 이남 지뢰 매설을 구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과거 북한이 MDL 이북에서 진행한 작업을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이 MDL 이남에 수만 발의 지뢰를 설치했다는 정보가 있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국방정보본부장은 “정확하게 설치했다는 확증은 없었다”면서도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지역은 있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북한이 북쪽에서부터 불모지 조성과 시설물 설치를 진행한 과정과 MDL 이남의 매설 여부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며 “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전방 근무 경험을 들어 결빙기에는 지표면이 얼어 지뢰 매설 작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지적한 시기는 겨울로 지뢰 매설이 불가능해 전 정부의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현재 군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 의원은 군의 지뢰 제거를 두고 “이게 상응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장관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다”며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국민께도 설명했다”고 답했다. 군의 조사 결과 발표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는 해당 행위가 도발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발표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방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과와 효력 정지 책임으로도 번졌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합의 전후 북한의 국지 도발 횟수를 비교하며 군사합의가 긴장 완화와 장병 피해 감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과 9·19 합의 위반 여부는 별개라며, 이를 계기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전 정부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통제할 조항이 없었고, 감시초소(GP) 철수와 공중 정찰 제한으로 오히려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공백이 생겼다고 반박했다. 또 북한의 GP 총격과 해상 완충구역 포병 사격 등 위반이 누적됐다며, 효력 정지의 배경을 만리경 1호 발사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남북 군사합의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정부가 바뀌어도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어느 정부의 정책이 안보를 약화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지만, 추가 피해를 막고 북한의 반복되는 침범을 억제할 대책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장병 피해를 계기로 군 대응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자리가 과거 정책의 책임을 따지는 데 치우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