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20일 중수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1층 로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하며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증거에 기반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는 '절차적 정의' 준수를 정면으로 내세웠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며,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필수 토대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과거 검찰이 특정인을 겨냥해 벌였던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수사의 성과 역시 구속이나 기소 실적 같은 수치적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권리 보호와 수사 전문성 제고에 대한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김 청장은 "형사사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수사 대상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능화·조직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 금융, 정보통신 등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수사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출신 기관이나 과거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이날 취임식은 김 청장이 지난달 8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무려 42일 만에 열렸다. 지명 이후 각종 논란이 불거졌고, 여당 일각에서 임명 반대 기류도 강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이달 14일에서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있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문회 이튿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됐다. 중수청은 당초 지난주 취임식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청와대와 임명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다.
김 청장은 취임식에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엄단해 달라"며 "검찰 개혁 완비에 맞춰 국민이 가진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수청의 중차대한 과제"라고 김 청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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