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하청 임금, 원청과 직접 교섭해야"…노란봉투법 이후 첫 판정

경기고속도로-공공산업희망노조 갈등

임금 인상률 등 고려해 사용자성 인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중앙노동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이 산업안전 등에서 임금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하청 노동조합과 임금 의제를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중노위가 원청기업에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많았다. 이번에 핵심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 처음 알려지며 노사 관계에 여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9월 경기고속도로가 공공산업희망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중노위 판정문은 결정일에서 30일 이후 당사자에게 전달돼 판정 이유가 늦게 밝혀졌다.

경기고속도로는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를 완성했으며 정부에서 30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았다.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 통합 운영을 맡고 있는 하청업체 '이도'의 노동자들은 지난 6월 교섭을 요구하고 경기고속도로가 산업안전부터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 조건 전반을 결정하는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고속도로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중노위도 이 같은 판단을 존중했다.

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와 하청업체가 체결한 5년 위탁 계약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앞서 경기고속도로는 하청기업의 입찰 단계에서 '인건비 산출 내역'에 인건비와 제수당 등을 항목별로 작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향후 5년간 적용할 '연도별 임금 인상률'도 제시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산출 내역에는 매년 기본급 총액에 전년 대비 약 3% 인상분이 반영됐다.

입찰 단계에서 하청업체가 제시한 가격은 원청이 요구한 범위에서 정해졌으며 하청업체가 원청  측 사업 계획 보완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는 점도 중노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중노위는 결정문을 통해 "사용자는 수탁업체에 지급할 위탁비 총액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가를 구성하는 인원 규모와 각 사업 단위의 구체적 직종별 인건비 액수까지 정했다"며 "수탁업체 근로자의 구체적 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고, 어떻게 인상될 것인지 사실상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