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4단지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장선아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도 확대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율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율이 각각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도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해 3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검토기관 확대로 구조안전성 검토 지연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예외도 확대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기존에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달리 일반공급 당첨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에 따른 자격 제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세대주 요건이나 주택 수 제한,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으로 인해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조합원 간 혼인 시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 검토 체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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