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람의 ‘이름’을 지워야 비로소 법이 된다.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규칙이라면 법이 아니라 ‘특권’이다. 권력자가 법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법치’고, 법을 권력자에게 맞추는 것이 ‘독재’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형사사법 개혁’은 규모면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하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없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 3법’도 만들었다.
문제는 이 법들이 자꾸 ‘한 사람’의 재판과 만난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다.
출발부터 그랬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멈추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했다. 법안의 수혜 대상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였다.
같은 달에는 더 노골적인 장면도 있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불과 엿새 뒤 국회 행안위에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법원이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바로 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직후였다.
배임죄 폐지도 이 대통령 재판과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다. 배임죄가 폐지돼 해당 처벌규정이 사라지면 역시 면소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에 지난달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새 공소기각 사유로 만들었다. 조작기소 특검이 과거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이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요구할 길도 열린 셈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특검이 등장했다.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돼 있다.
사실 사법개혁 3법도 이 대통령 재판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사법불신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냈다. 재판소원 논의 과정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제도 필요성의 사례로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을 연 제도다.
대법관 증원도 숫자가 말한다. 현행 14명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기존 대법관 후임과 증원 인원을 합쳐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야당은 이를 ‘사법부 장악’이라고 규정했다.
법왜곡죄는 더 상징적이다. 시행 첫날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이유로 바로 고발됐다. 여당은 이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식 논의하고 있다. 탄핵 사유로 당내에서 거론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 역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다.
한국 헌정사는 ‘이름표를 단 법’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다.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 대표적이다. 1954년 개헌안에는 ‘현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들어갔다. ‘이승만 대통령만’을 위한 법으로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다.
15년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이 있었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한 차례 ‘중임’만 허용했다.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라는 질문에 당시 국민은 법조문을 읽지 않고도 답을 알고 있었다.
역사가 주는 경고는 하나다.
“대통령의 이름을 지운 뒤에도 이 법을 만들 것인가.”
개혁이란 이름의 법에서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지워보자. 이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어도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만들었을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도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를 지우려 했을까. 이 대통령에게 배임 혐의가 없었어도 지금 ‘배임죄 폐지’를 추진했을까. 이 대통령 사건이 아니었어도 ‘조작기소 특검’을 일곱 번째로 만들었을까.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없었어도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였을까.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린 까닭은 사람의 얼굴을 본 뒤 저울질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오히려 ‘위인설법(爲人設法,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듦)’에 나서고 있다. 저울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 개혁은 역사에 과연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이대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공화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