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늘린다더니 기존 지원부터 조정…장수군서 드러난 재원 마련의 역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26년 전국 17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군의 사업비는 7510억2300만원이다. 국비는 3004억700만원(40%)이고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4506억1600만원(60%)에 이른다.
군비 부담액은 충북 옥천군이 260억61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 연천군 240억4400만원, 전남 신안군 215억100만원, 경남 남해군 207억21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재정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의 경우 옥천군 10.2%, 연천군 13.1%, 신안군 6.8%, 남해군 8.6%에 그쳤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 100원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마련하는 돈이 6~13원 수준이라는 의미다.
즉, 복지를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그 재원은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예산을 줄여 마련한 것이다.
장수군은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226억원을 위해 교부세 증가분 126억원, 재정안정화기금 등 39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7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세출 구조조정 14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위기에 대비해 적립한 돈이고, 세출 구조조정은 기존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조정해 마련한 재원이다. 대통령 공약 사업을 위해 지방재정의 대응 여력과 기존 주민지원 사업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기금 꺼내고 잉여금 동원…지방정부 곳간에 기대는 대통령 공약
다른 지역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조정에 들어갔다. 전북 무주군은 2026~2027년 재원 조달계획 193억원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7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69억9000만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두 재원을 합하면 147억원으로 전체 조달액의 76.2%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원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21억원도 활용한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 10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4억1300만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채운다. 전남 보성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러한 재정 부담과 복지사업 대체 가능성을 이미 경고했다. 지난 10월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고, 기존 필수 복지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인구가 올해 52만1000명에서 129만4000명으로 2.48배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국비 지원율을 올해 40%에서 내년 50%로 높이더라도 지방 정부의 사업비 부담은 약 2.0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방 부담률 인하 효과를 웃도는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예정처는 국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저소득층 지원 등 기존 복지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지원사업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된다면 전체 주민의 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가능성까지 지적했다.
◆효과 검증도 전에 사업 확대…국회예산정책처의 경고
시범사업 확대 시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2027년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시범사업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평가한 뒤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참여지역을 전국 농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이 넘는 35개 군 안팎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지난 4일 마감된 신규 공모에는 34개 군이 신청했고, 정부는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예정처는 성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대상 지역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이 시범사업의 검증 기능에 비춰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정착, 지역 소비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사업 규모부터 키우는 데 대한 문제 제기다.
정부의 설명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지방재정 부담과 기존 복지사업 축소 우려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지방정부들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사업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수군의 실제 예산 조정 명세는 정부가 말하는 ‘사업 효율화’가 어떤 주민지원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기존 지원을 줄이거나 통합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새로 지급하는 15만원과 기존에 제공하던 혜택의 감소분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지급액만 늘어났다고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가 그만큼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수당을 지급해 지역 소비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는 공약 이행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실제 생활 수준과 지역경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존 복지 예산 흡수는 예고된 결과로, 더 전략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구체적인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현금성 지원으로 단기적인 인구 증가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는 당연한 결과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반짝 인구 증가, 반짝 경제 성장이 향후 기본소득의 순수 정책 효과로 해석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며 “일본 역시 과거 인구 소멸 지역에 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유사한 생활 보장성 대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립보다 연명에 가까운 정책이 장기적인 인구 소멸이나 국토 균형 발전의 대책으로 적절한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 교수는 “지자체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급여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활용하던 복지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도 제대로 알린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별이나 집단별로 복지 혜택의 변화를 따져보는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수·최민준 기자chd10032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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