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 제재와 관련해 10년간 응시 기회 박탈과 기존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 박탈, 형사처벌 등을 충분히 홍보하라고 지시하고 신고 시 최소 1억원의 포상 검토를 지시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을 우리 사회의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사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데이터 기록을 통해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시험 문제를 카메라로 찍어 AI에 질문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기록이 남는 만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 가능성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는 것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후 분석을 통해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과 국무위원들에게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돼야 한다며 미비점을 다시 살피고 보완할 부분은 즉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대책을 기획한 당사자가 재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문제 제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반론과 문제 지적을 철저히 살피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 소지가 가능한 수정액 및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혹여라도 악용 가능한 점들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현장 감독 교사들의 부담도 살피라고 지시했다.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생기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문답지 호송과 관리,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상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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