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출장소의 제한적인 행정 권한과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성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장소가 단순 민원 전달 창구를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 기능을 갖추고, 농업 연구개발도 연구 실적보다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8일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정근 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이고, 추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의 자체 민원 처리 권한 부족을 지적하며 “단순 민원 전달 창구에 머물러서는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국방산업과 인삼·약초 등 남부권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조직 기능 확대도 촉구했다.
농업기술원 감사에서는 스마트팜 사관학교 수료생의 창업 포기 사례를 거론하며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규모·저비용의 단계적 창업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남부출장소 감사 자료의 반복적인 수치 오류와 홍보물품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농업기술원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품종 개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품종의 현장 보급 확대를 주문했다.
스마트팜의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춘 의원(부여2·국민의힘)은 공급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가 경영 위험까지 고려한 스마트팜 정책을 요구했다.
토마토 병해충 관련 부정확한 정보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홍보와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강종국 의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국화·프리지아·백합 등 외국산 화훼 품종에 대한 농가의 로열티 부담 문제를 짚었다.
에콰도르와의 무역협정에 따른 화훼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산 품종의 경쟁력과 농가 보급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재호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손실보상금 지급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보상과 행정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조속한 회수와 성과평가 부진 사업에 대한 재발 방지책도 요구했다.
유해중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방제를 위한 ‘개미침벌’ 연구 성과의 조속한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촉구했다.
저가 수입 벌꿀과 품질관리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위해 생산·검사·유통·판매 전 과정의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생산 기반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약 100억 원이 투입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운영 실태와 투자 효과도 주요 감사 쟁점으로 다뤄졌다.
장재석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단순히 특허 출원이나 연구과제 수행 실적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개발된 기술이 실제 농가에 보급돼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종료 이후를 대비한 노후 장비 교체와 시설 유지관리 등 구체적인 후속 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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