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쿠팡 사태 1년… 기업 책임만큼 제재의 공정성도 되돌아봐야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챗GPT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챗GPT]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거대 플랫폼의 허술한 보안 관리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사정기관의 무리한 '엄벌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요즘, 기업의 책임 못지않게 정부의 제재가 법과 원칙, 형평성에 충실했는지도 돌아볼 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6247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만 4236억원이다. 지난해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부과한 1348억원의 세 배가 넘는다.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와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롯데카드에는 금융당국 제재까지 합쳐 1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의 중대성을 피해 인원이나 기업 매출액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정보의 민감성과 범죄 악용 가능성, 실제 피해와 복구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SK텔레콤에서는 유심 복제 우려를 낳는 정보가, 롯데카드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는 무단 소액결제 등 금전적 피해까지 현실화됐다.

그런 점에서 최근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의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공제부금 납부정보 등이 유출돼 자칫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을 추정한 맞춤형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피해의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정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제재의 강도만 앞세우는 행정이다. 개인정보위가 대형 유출 사고 때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치중한다면 '때리고 보자'식 엄벌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징금 액수가 곧 개인정보 보호 행정의 성과인 양 여기는 발상부터 경계해야 한다. 강한 처벌이 반드시 정교한 행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이나 경영진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괘씸죄가 제재 수위를 좌우해서도 안 된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를 겨냥해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압박하는 것 때문에 정당한 제재가 약해져서도 안 된다. 행정 제재는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위법행위의 경중과 법률적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법정 기준에 따라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중대성, 조사 방해에 따른 가중 및 피해보상 노력에 따른 감경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비슷한 사건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했는지, 정보의 민감성과 피해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이 급증하는 구조가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법원의 판단도 주목할 대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초 쿠팡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관련 과징금 2011억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6억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모두 본안 판단은 아니지만 수천억 원대 제재일수록 법률적 근거와 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과거 무리한 제재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과징금을 재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하게 다스리되 제재에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론의 분노에 편승한 과징금 폭탄은 일시적인 통쾌함을 줄지 몰라도 행정의 신뢰를 높이지는 못한다. 오히려 규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쿠팡 사태 1년이 남긴 교훈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만이 아니다. 정부 역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입증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통쾌한 응징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다. 처벌은 엄중하되 공정해야 한다. 과징금은 행정당국의 엄벌 의지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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