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2심도 무죄…3년 묶였던 카카오 사법 리스크 걷혔다

  •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정신아 "사회 신뢰 회복하는 디딤돌 되길"

  • 내년 2월 카카오AI·카카오X 인적분할 추진…AI 중심 사업 재편 속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논란이 약 3년 만에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그동안 경영 전반을 짓눌렀던 불확실성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주요 관계자와 관련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이뤄진 카카오의 장내 매수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현 공소청)은 항소심에서도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창업자 개인의 형사재판 결과를 넘어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은 2024년 7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카카오의 의사결정과 대외 신뢰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사내 메시지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와 저 역시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며 “오늘의 결과가 카카오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의 신뢰를 다시 쌓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 역시 선고 직후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모든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AI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내년 2월 중을 목표로 카카오AI와 카카오X로의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AI 사업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사업 추진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고, 기존 사업과 신사업의 성장 전략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대표도 사내 메시지에서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AI는 모바일보다 훨씬 빠르고 폭넓게 일상을 바꾸고 있다”며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답은 결국 이용자가 믿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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