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장도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가능…축산차량 방역 편의↑

전라남도는 지난 26일 영광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방역조치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진전남도
전라남도는 지난 26일 영광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방역조치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진=전남도]
정부가 축산차량의 소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대상을 양돈농장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독시설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시설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거점소독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축산차량 이동에 불편이 발생하는 현장 여건과 민간 축산시설의 자체 소독 수요를 반영해 추진됐다.

우선 5인 이상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한 양돈농장도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연계한 폐쇄회로(CC)TV 등 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 소독시설 근무자 2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등을 활용해 차량 출입과 소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지정시설은 연 1회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 1회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시설 운영실태는 지방정부가 월 1회, 검역본부가 분기별 1회 점검한다.

지방정부 현장점검 시 세차장과 소독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도입한다. 시설 출입구 바닥과 대인소독실, 차량 이동 동선, 세차를 마친 차량의 적재함 등을 검사해 실제 방역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허위 소독확인증 발급, 미소독 차량에 대한 소독확인증 발급, CCTV 조작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지정 정지·취소와 재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혀 축산차량의 소독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소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민간 방역시설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축산차량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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