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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10%가 넘는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했다. 최임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나섰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1680원)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동일한 1만320원을 제시했다. 월 환산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2026-06-23 17:07
역대급 초과세수에 李 대통령 "창업 집중해야"…산업장관은 M.AX 강조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국세 수입도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호실적으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기존 예상보다 늘어나게 된 것이다. 초과 세수 용처를 두고도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1조9000억원 늘어난 16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 등 영향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신고가 늘어났고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증 2026-06-23 16:49
박홍재, 제7대 농기평 원장 취임…"미래가치 창출에 앞장설 것" 박홍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7대 신임 원장 취임식이 나주 본원에서 열렸다. 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랜 기간 현장에 축적돼 온 지혜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산업이 요구하는 미래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 개방형 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끄는 R&D 기획 및 관리 △ 현장 중심의 R&D를 통한 실효성 있는 성과물의 창출·확산 △ 연구성과의 스케일업(Scale-up)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한 공공 R&D의 국민 체감도 제고라는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2026-06-23 16:42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勞 "1만2000원" vs 使 "인상 신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노동계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도 영세 사업장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80원(16.3%)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209시간 2026-06-23 16:02
FTA에도 튀르키예 수입규제 조치 여전…FTA 공동위서 논의 본격화 한국과 튀르키예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조치가 늘어나면서다. 산업통상부는 23~24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제6차 한-튀르키예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이민영 산업부 통상교섭정책관 직무대리와 튀르키예 측 휴스뉴 딜렘레 무역부 유럽연합(EU)·국제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다. 튀르키예는 아 2026-06-23 16:00
대미전략투자 후보사업 논의 본격화…산업장관 "상업적 합리성 검증"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법정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효과를 검토하는 공식 기구가 출범하면서 한미 간 전략투자 프로젝트 이행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김 장관 외 당연직 위원 9명과 정책금융기관·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시행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 2026-06-23 14:30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 사업주 부담↓…재직자 훈련수당 근거도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정비하고 재직자 훈련수당에 대한 근거도 새롭게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에정이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 2026-06-23 13:07
전기설비 안전성·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SETIC 2026 개최 전기설비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부산에서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동래구 호텔농심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SETIC) 2026'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국내외 전기산업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전기설비 안전성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설비의 2026-06-23 12:00
재외국민 귀국 막는 세금 걱정 던다…국세청 "1:1 맞춤형 상담" 국세청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1대1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외소득·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 문제로 귀국을 망설이는 재외국민의 세금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국내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온라인 1대1 세무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초 해외 교민을 직접 찾아가 세무강연과 상담을 제공하는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 2026-06-23 12:00
여성은 생산하고 남성은 소비…가사노동 생산 2.7배 격차 지난 2024년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많은 가사노동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 가사노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여성은 107조6000억원 흑자, 남성은 같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민시간이전계정(NTTA)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생애주기적자(소비-생산)는 유년층에서 적자,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유년층(0~14세)은 돌봄 소비가 많아 116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소비 336조1000억원, 생산 444조4000억원으로 108조3000억원 흑자를 2026-06-23 12:00
올해 사과 재배면적 4.9% 늘어…배는 신규 식재 줄며 보합세 올해 사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상기후와 생산량 감소로 사과 가격 불안이 반복됐지만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중장기 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반면 배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새로 심은 나무 면적이 크게 줄면서 향후 생산 기반 약화 우려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3만4850ha로 전년 3만3212ha보다 1639ha(4.9%) 증가했다. 사과 재배면적은 2024년 3만331 2026-06-23 12:00
공공부문도 못 끊은 '쪼개기 계약'...30개 지자체 중 28곳 노동법 위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여전히 '쪼개기 계약'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 30개 지방정부 가운데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비중이 높거나 언론 등을 2026-06-23 12:00
공정위, 쿠팡 등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안 확정…30억 규모 상생안 마련 쿠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이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쿠팡과 CPLB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와 관련한 최초의 확정 사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이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2026-06-23 12:00
중동 리스크 길어지자…정부, 해외수주 다변화 지원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해 해외건설 수주 시장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중동·플랜트 중심의 수주 구조를 넘어 친환경·디지털 등 미래 유망 분야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데이터센터 분야의 LG CNS, 공 2026-06-23 12:00
공정위, '2조원 윤활유 담합' 심사…한국하우톤·범우화학 등 10개사 공정 당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가 상승기에 윤활유 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사업자 10개사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담합 대상은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산업용 윤활유다. 윤활유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조·판매사업자는 △광우 △극동유화 2026-06-23 12:00
1분기 기업 성장성·수익성 동반 개선…반도체가 견인 올해 1분기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2.5%에서 올해 1분기 13.5%로 높아졌다. 전자영상통신장비(28.9%→75.7%) 업종이 대부분의 제조업 매출액증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해당 업종 제외 시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13.5%에서 4.6%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미주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매출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왔다" 2026-06-23 12:00
중동發 물가상승 막는다…에너지 할당관세 면제·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중동 발 고물가·고환율 기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할당관세율을 인하하고 취약부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상승, 고용 둔화,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21일 후속 협상이 개시됐다. 다만 양국의 MOU 이행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후반 2026-06-23 11:28
홈플러스 미수금에 산지 유통조직 자금난…농식품부, 300억 금융지원 정부가 홈플러스에 농산물을 납품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산지 유통조직에 약 3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원물 확보에 필요한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신규 자금을 추가 배정해 농가 출하와 산지 유통 차질을 막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산지 유통조직 가운데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에 농산물을 납품한 이후 미수금이 발생해 농가와의 2026-06-23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