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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총조사 주기 1년으로 단축…3년간 590만 필지 전수조사 정부가 국유재산 총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 단위로 줄이고 향후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힌다. 국유재산 조사·감사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허장 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이 심의됐다. 먼저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감사를 강화한다. 또 그 결과를 교차 검증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기존에 5년 주기로 시행했던 국유재 2026-06-30 18:17
[공정위 리스크③] 과징금 돌려줘도 책임은 없다…견제장치 없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기업들이 수년간 행정·형사 리스크를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무죄평정'처럼 처분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는 내부 장치는 사실상 없어 공정위의 권한에 걸맞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과징금 환급 반복…고발 뒤 형사 리스크도 장기화 3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624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환급가산금도 474억원 지급됐다. 2026-06-30 18:07
최저임금 첫 수정안 제출...노사 격차 16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이 내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이미 실제 인건비는 월 260만원 수준"이라며 동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조율을 이어갔다. 노사는 비공개 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19 2026-06-30 17:10
[경기회복 착시] 건설기성·소비 개선됐지만…기저효과·중동전쟁 여파 여전 지난달 건설기성과 소비심리가 개선된 수치를 보였으나 건설업 전반의 업황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석유정제업의 플러스 전환에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중동 전쟁의 여파가 아직까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성은 건축(5.1%)과 토목(0.2%)에서 공사 실적이 늘며 전월 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항목별로 보면 주거용에서는 감소했으며 비거주용의 증가가 전체 건설기성을 견인한 것 2026-06-30 17:05
'고환율'에 달러 푼 외환당국…1분기 136억달러 순매도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136억 달러가 넘는 달러화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보다는 개입 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의 달러를 공급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올해 1분기 외환시장에서 136억28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224억67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 2026-06-30 16:58
기후부,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편 착수…"14년째 동결로 억제 불가" 정부가 일상 속 플라스틱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독려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2012년 이후 14년째 동결된 폐기물 부담 단가를 올려 재활용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를 열고 폐기물부담금제 정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기후부는 협의체에서 일회용 2026-06-30 16:30
서남권에 896조 투자…산업부, 제2 반도체 생산거점 육성 총력 SK와 삼성전자, 앰코가 총 896조원 규모의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가 실제 공장 건설과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정부 지원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SK, 2026-06-30 16:24
내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면 해제 정부가 중동 정세 완화와 국제 석유수급 여건 개선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해 온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다만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일상적인 절약 정책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7월 1일 0시를 기해 기존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모 2026-06-30 16:00
WGBI 석 달, 외국인 자금 '日 쏠림' 여전…금리 변동성 변수되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의 국내 국고채 순매수가 30조원을 넘어섰지만,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본계 자금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향후 국내 채권금리가 해외 변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결제 기준 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8조원)보다 순매수 규모가 확대됐다. WGBI 편입 이후 석 달간 일본계 자금은 결 2026-06-30 15:49
"내달부터 중국 BYD 전기차 보조금 중단…선정평가서 탈락" 다음달부터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에 대한 국내 구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 평가에서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테슬라는 점수를 충족해 보조금을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 총 35개 업체가 참여해 27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보급 사업 수 2026-06-30 15:04
산업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해제될 때까지 수급·가격 관리" 정부가 7월 1일 0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해제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에너지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급 불안이 커지자 단계적으로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해 대응해 2026-06-30 14:40
산업장관 "車 생산 AX는 생존 문제"…광주서 미래 모빌리티 M.AX 속도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자동차의 제조 인공지능(AI) 전환(M.AX)을 두고 "AI 대항해 시대에 M.AX는 새로운 나침판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M.AX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미래 모빌리티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중국의 샤오미 자동차 공장은 재고 0대, 1대 생산시간 76초, 자동화 91%를 구현하는 등 무서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 역시 AI를 중심으로 경 2026-06-30 13:00
채용 늘고 미충원 10만명 밑으로…숙련인력 부족은 여전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채용 수요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실제 채용도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 '미충원' 규모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경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 부족은 여전히 기업들의 가장 큰 채용 애로 요인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46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8000명(3.4%) 증가했다. 실제 채용인원도 1 2026-06-30 12:00
온라인 지출 1% 늘 때 대형마트는 0.2%↓…KDI "규제 집중, 구조적 불균형" 온라인 유통 지출이 1% 늘어날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가량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편의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근거리 기반 오프라인 업태는 온라인 유통 성장에도 매출이 늘었다. 온라인 플랫폼이 유통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온·오프라인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6-06-30 12:00
정부, 에너지 비용 연동제 앞두고 혼선 방지 총력…실무 지침서 발간 올해 하반기 '에너지비용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기업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실무 지침서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에너지비용 하도급 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연동제 적용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까지 확대되는 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작됐다. 향후 전기료나 가스비, 열 등 주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수급사업자는 해당 비용 변동 2026-06-30 12:00
반복되는 제조업 끼임사고…노동부, 사업장 1000곳 긴급점검 정부가 끼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0일 끼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1차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긴급히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 나섰다. 끼임사고는 제조업에 2026-06-30 12:00
육아휴직 전·후 인수인계 때도 대체인력 쓴다…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앞으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포함하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간제법상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육아휴직 기간 중심 2026-06-30 12:00
기후부, 내달부터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도입…"원인 몰라도 150억 보상" 앞으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으면 15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전기차 차주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피해 금액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제3자 대물피해를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 보상 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026-06-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