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해제될 때까지 수급·가격 관리"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7월 1일 0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해제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에너지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급 불안이 커지자 단계적으로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해 대응해 왔다. 원유는 지난 4월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으며 천연가스도 '주의' 단계가 유지됐다.

이번 조정은 원유 수급 여건이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정부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 원유는 평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 확보했으며, 8월 원유 도입 물량도 90% 이상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전 페르시아만에 머물던 한국행 유조선 7척 가운데 6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제 해운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합동해사정보센터(JMIC)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위험도를 기존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연가스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됐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에도 현물 구매와 해외 자원개발 물량 등을 활용해 대체 공급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고, 국제 가격 역시 전쟁 직후의 급등세에서 벗어난 점이 경보 해제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원유 위기경보를 전면 해제하지는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산유국의 생산 및 수송시설 피해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위기경보 조정에 맞춰 그동안 시행해 온 일부 긴급 지원책도 종료한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을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예정대로 6월30일 종료된다.

반면 공급망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는 유지된다.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조정 관련 규정은 기존 일몰 기한인 8월26일까지 계속 적용되며, 석유화학제품 원료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 조치도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위기경보가 완화된 이후에도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은 물론 정유사와 천연가스 직도입 업체와 협력해 일일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석유 유통시장 점검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수급과 가격 동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향후 중동 지역 상황이 정상화되더라도 도입선 다변화와 비축 역량 강화 등 공급망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원안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