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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어린이제품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제품과 화재 위험이 있는 제품 등 53개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기구, 여름의류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다. 어린이제품에는 납·프탈레이드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 2025-07-17 11:00:00
  • 국표원 '2025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 산업 경쟁럭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LAC, 국제인정기구포럼 IAF)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이기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 2025-07-17 11:00:00
  • 공정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집중 파악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 2025-07-17 10:00:00
  • 폭염 속 외국인 농촌근로자 보호…고용부, 숙소·작업장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가 17일부터 한 달 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야외 작업이 많은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열악한 작업·숙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꾸려 현장과 지역 보건체계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에 자가점검표를 배포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2025-07-17 09:00:00
  • "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공포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 2025-07-17 06:00:00
  • 한농연 "한미협상서 비관세장벽 허물면 대대적 투쟁 나설 것" 정부가 한미 상호관세 조정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의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농업계가 단체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000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2025-07-16 18:00:30
  •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국민 위태롭게 하면 주적…노란봉투법 추진 노력"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김영훈 후보자의 북한 주적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동의를 표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한 주체이고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주적"이라며 "나라 2025-07-16 17:52:34
  • 관세청, 불법수입제품 310만점 적발…"국민 안전 확보 최선"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제품 310만 점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6일 올 상반기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불법수입 약 7200건(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건, 5만7000점)가 있었다. 2025-07-16 16:53:33
  •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 위해 '제조AI 확산TF' 만든다 정부가 제조업 분야 인공지능(AI) 대전환(AX)을 위해 '제조AI 확산 태스크포스'를 배치하고 관계부처간 협동 정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문신학 1차관 주재로 제조업 AX 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AI를 제조·생산 현장에 접목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AI에 대한 수요를 확산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마련됐다. 회의에 참여한 부처들은 각 소관 분야에서 제조업 AX와 관련된 추진 현황과 현장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 2025-07-16 16:01:16
  • K-푸드 수출 발판 다진다…ODA 발굴 위해 민관 협력 정부가 K-푸드 플러스(농식품과 농산업 포함)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을 연계한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든다고 1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서울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ODA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와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실적 확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2025-07-16 16:00:00
  • 노동시장서 사라지는 청년층·50대…제조업 취업자도 1년째 감소 지난달 취업자가 20만명 가까이 늘어났지만 청년층과 50대 고용이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길어지는 경기 부진에 고용이 위축된 영향이 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6%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졌고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2.8%를 나타냈다.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4만8000명, 30대에서 11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5만2000명, 40대에서 5만5000명 2025-07-16 15:41:48
  • [종합]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부당지원한 CJ…공정위 과징금 총 65억원 공정 당국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과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가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CJ와 계열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씨제이에 소속된 CJ·CGV의 CJ건설(현 CJ대한통운), 시뮬라인(현 CJ 4DPLEX)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총 65억41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생상품의 일종인 TRS는 거래당사자가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 2025-07-16 15:21:50
  • 송미령 "농식품 산업이 핵심 산업되도록 힘껏 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농식품 산업이 국가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된 농식품 스타트업 박람회 아프로 2025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H농협,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정부 기관,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사 등 농식품 산업 관계자 500명이 참석했다. 국내 최대 규모 농식품 스타트업 박람회인 아프로는 2023년 시작된 2025-07-16 13:00:00
  • TRS 계약으로 소속회사 부당지원한 CJ 계열사들…공정위 과징금 총 65억원 공정 당국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과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가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CJ와 계열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씨제이에 소속된 CJ·CGV의 CJ건설(현 CJ대한통운), 시뮬라인(현 CJ 4DPLEX)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총 65억41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생상품의 일종인 TRS는 거래당사자가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 2025-07-16 12:00:00
  • 기재차관 "관행적 지출 철저히 점검…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과감히 폐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출 구조조정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2025-07-16 11:03:27
  • 해양안전심판원, 17일 부산서 '국제해양사고 토론회' 개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17일 부산에서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국내·외 전문가가 조사기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선박 밀폐구역사고 조사사례 및 교훈'과 '대체연료의 안전성 및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위험성' 등 총 2개의 주제가 논의된다. 첫 번째 주제토론 2025-07-16 11:00:00
  • 해수부, 9월 떠나는 크루즈 체험단 30팀 모집...17일부터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도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크루즈 체험단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며 오는 17일 11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체험단 참가 신청을 받는다. 체험단은 9월 5일 부산항에서 11만4000t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해 한국의 속초, 일본의 무로란, 쿠시로, 하코다테를 관광한 후 9월 12일에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7박 8일 일정(240만원 상당)의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은 승선 2025-07-16 11:00:00
  • 보호무역주의에 수입규제도 강화…韓기업 역량 강화 설명회 열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설명회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무역협회는 우회 조사, 특정시장상황(PMS) 등 고도화되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소개하고,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세이프가드 연장·원산지 관리 강화 등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에 대해 설명 2025-07-16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