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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폐지·대체 법안 검토…"이달 중 1차 추진 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배임죄 폐지'와 이에 따른 대체법안을 검토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TF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발의 시점에 대해 "방침만 정해지면 정기국회 내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도부와 (법안 발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지도부에 이어 정부 2025-09-18 15:15
서영교 "조희대 회동 불확실"에...국민의힘 "與, 가짜뉴스 유통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둘러싸고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가짜뉴스 유통소가 됐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디서 이상한 녹음파일을 만들어와 조 대법원장을 흔드는 모습이 청담동 술자리 허위 파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흔들던 때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담동 술자리 허위 선동에 대해 법원이 관련자 6명 2025-09-18 14:59
與 "특검별로 별도 재판부 운영"…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로 재판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위헌적 요소라 지적된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가 추천권을 갖는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 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헌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에 따른 담당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1심과 2심 (재 2025-09-18 14:41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구성...위원장에 나경원 국민의힘은 18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총괄기획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에 5선인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정점식 의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장에 정희용 사무총장을 각각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괄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지방선거 승리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통해 공정하고 2025-09-18 12:10
與 "특검 특위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아직 당론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내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하는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도 "아직 공식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30분께 국회 의안과로 제출될 예정"이라면서도 "당론은 아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2025-09-18 10:55
한동훈, 與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에 "청담동 술자리2...이번엔 뭘 걸 건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여당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전과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뭘 걸 건가. 또 비겁하게 도망갈 거냐"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청담 2025-09-18 10:23
김병기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 물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끝까지 관련자들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거짓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노선 변경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25-09-18 10:16
장동혁 "코스피 5000시대, 안정적 시장감독체계 전제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핵심 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해 "투자자들의 기대지만, 안정적인 시장감독체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거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는 다행스럽지만, 더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여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 리스크와 금융감독체계를 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도 불 2025-09-18 10:02
국민의힘 "개헌 모의, 이재명 영구집권 위한 일당독재 시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호를 개헌으로 설정한 데 대해 "이재명 영구집권을 위한 일당독재 시도"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4일 만에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야당 의원 구속을 위한 정치특검, 그리고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모의까지 벌어졌다"며 "헌정사에 유례없는 반헌법적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 영구집권 2025-09-18 09:52
국민의힘, 권성동 구속에 "정치 탄압·야당 말살"...대여 투쟁 총력 국민의힘이 3대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자 본격적인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권 의원의 구속이 향하는 '마지막 퍼즐'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부터 첫 장외투쟁을 시작하며 전국적인 장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우리 당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2025-09-17 18:05
국민의힘 "권성동 구속, 참담...대구서 장외 규탄집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 관련해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안에서 우리 당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상황인데, 사법부가 먼저 드러눕는 모습이 됐다"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가 이뤄져야 하는데 특검은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에 대한 인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2025-09-17 11:39
與, 연일 '조희대 사퇴' 공세 "명예 유지할 길 무엇인지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알아서 처리하겠다' 의혹에 대해 "명예를 유지할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라"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특검에는 해당 의혹과 지난 5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수사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출퇴근길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언론을 입틀막하듯 촬영 불허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2025-09-17 11:13
정청래, 송언석 '유감' 표명에 "웅얼웅얼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웅얼웅얼 거리지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며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언석씨,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사과하라"며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제발 사람답게 살자"고 이같이 적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반대세력 수 2025-09-17 10:55
정청래 "비상계엄, '제주 4·3 사건' 제대로 청산 못해 이어진 결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폭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1980년의 광주로, 2024년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4·3 정신을 계승하고 미흡한 제도와 법을 보완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77년 전 제주에서도 독재자에 의해 불법 계엄이 선포됐다. 제주도민에 대한 잔인한 살생행위가 자행됐다"며 2025-09-17 10:43
송언석 '노상원 수첩' 발언..."유감, 與도 윤리위 회부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 발언 중에 이런저런 외침이 있는 건 늘 있었다"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욕설과 비난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2025-09-17 10:24
여야,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가동…원내대표 뺀 '3+3' 형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오전 민생경제협의체를 첫 가동하기로 했다. 회의는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3+3' 형식으로 진행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1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과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의제는 공통 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협상의 수장인 원내대표가 빠진 실무단 형태로 출범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사회수석부의장· 2025-09-17 10:21
與 박상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25일 본회의 상정 미정"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박찬대 의원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본격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신속함도 있지만 지귀연 재판부에 갖는 불신이 있기에 공정의 문 2025-09-17 09:51
장동혁 "권성동 구속, 이재명 장기집권 개헌 위한 야당 말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것에 "야당 말살을 통한 장기 집권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 구속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장기 집권 개헌으로 가기 위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 과정"이라고 이같이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지금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 특권도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 2025-09-17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