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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업무상 재해 아니면 진찰비용 기업에 부과하는 건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도 기업에 특별진찰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A건설사의 사업장에서 2024년 2∼3월 14일간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 B씨는 같은 해 7월 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이후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 판정을 위해 실시한 특별진찰에 소요된 비용의 10%를 근로자의 최종 사업장인 A사에 부과했고, 2025-07-21 10:02
'극한 호우' 金총리 광주로…宋농림, 경남 산청 급파 김민석 국무총리가 호우와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해 수습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번 호우로 제방 유실, 도로·주택·상가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군 등이 특히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빠른 수습과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2025-07-20 15:20
金총리, '호우·산사태 피해' 경남 산청에 농림장관 급파…"대책 마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우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해 수습에 나서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 총리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군 등이 특히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빠른 수습과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오늘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은 "내일은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세심한 2025-07-20 09:48
김문수 "이승만 있었으면, 무기력한 '셰셰외교' 없었을 것"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을 비판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웠다. 김 전 장관은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6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다수의 대형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셰셰외 2025-07-19 19:02
與 "관용 없어야" vs 野 "법에 따른 조사 이뤄지길"…尹 구속기소에 엇갈린 반응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갖은 핑계와 법 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라며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는 서면 브리핑을 내놓았다. 이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날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2025-07-19 18:33
[속보]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여야 찬반 표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여야 찬반 표결 2025-07-18 14:59
[속보] 與, 폭우피해에 충청·영남 전대경선 현장행사 취소…온라인으로 대체 與, 폭우피해에 충청·영남 전대경선 현장행사 취소…온라인으로 대체 2025-07-18 11:01
[속보] 여야, 기재·산업·외교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기재·산업·외교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25-07-18 10:22
[속보] 국힘 "구윤철·김정관·조현, 청문보고서 채택 결정…대승적 결단" 국힘 "구윤철·김정관·조현, 청문보고서 채택 결정…대승적 결단" 2025-07-18 09:06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중 호우 피해 상황 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중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회의에는 국토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철도 시설 복 2025-07-17 21:56
감사원 "중진공 직원, 6년간 홍보비 29억원 편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직원이 약 6년간 본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홍보비 약 29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진공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홍보비 집행을 담당하며 본인이 설립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총 75억원 규모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광고를 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약 2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진공의 내부 통제가 부실한 점을 이용해 2025-07-17 15:20
홍준표, 이재용 무죄 확정에 윤석열·한동훈 겨냥…"정치검사들의 만행"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 선고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정치 검사들의 만행이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재벌을 무조건 잡아야 뜬다는 못 된 명예심에 들떠 문 정권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사주로 막무가내 수사한 윤석열, 한동훈의 합작품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2025-07-17 14:22
권익위 "기습 폭우에 배수시설 민원 증가…지난 6월 가장 많아"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기습 폭우와 국지성 강우로 배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받이가 막혀 도로와 인도가 침수됐다는 민원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 604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배수시설 민원은 집중호우가 잦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4년 민원의 40.9%가 2025-07-17 10:00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억5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에 이른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9000만원, 28.4%) △의료(약 1억7000만원, 26.2%) △산업(약 1억4000만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연구개발 분야에선 공공기관 소유의 연구기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5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의 2025-07-17 09:52
[속보] 송언석 "강선우 등 '무자격 6적' 인사 개선 위해 李 대통령 면담 요구" 송언석 "강선우 등 '무자격 6적' 인사 개선 위해 李 대통령 면담 요구" 2025-07-17 09:34
김민석 총리 "AI 핵심 산업 발전 위한 '인재 확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핵심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확보와 관련해 "막연한 산업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7일 오전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국내외, (특히) 미국에서 글로벌 톱레벨(top level·최고 수준)로 성장한 인재들까지를 어떻게 재확보할 것인가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AI시대는 초전력 시대&quo 2025-07-17 09:00
김민석 총리 "미국을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로 봐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미국을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로 보는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코리안 드림, 총리의 생각'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총리는 한국의 위상이 바뀐 만큼 사고의 영점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고 늘 식민주의만 겪어왔다"며 &q 2025-07-16 21:07
학교시설에 사용료 과다 징수한 철도공단…중앙행심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의 한 학교법인에 부당하게 부과한 국유지 사용료 71억원을 취소했다. 16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법인은 1999년 2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철도청이 소유한 국유지를 복개구조물로 덮고 학교 시설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철도청은 당시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면서 '착공 시점부터 공부상 등재일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완공 후에는 공단에 기부채납(재산 소유권을 국가에 기증하는 것)하되 기부채납재산의 가액만큼 사용료를 면제한다 2025-07-16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