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도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의료계는 내년도는 물론 2026년도 의대 증원 유보를 정부여당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2026년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 가능“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2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의료계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결부돼 쉽지 않다는 입장&qu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거대야당의 공세와 당정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던 국민의힘이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민생과 쇄신 '투트랙 전략'을 가동해 흔들리던 지지층을 재건하고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25일 선고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던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간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5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을 막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전날 배달 수수료를 일부 낮추되 차등 적용하는 최종 협의안을 내놓았지만, 입점업체 대표가 최종 표결에 불참하는 등 '날치기 처리'이고 결과적으로 상생하는 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고 한다"며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면 결국 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혼란에 빠졌다. 당 지도부는 선고 이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단일대오를 주문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고리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대표되는 장외집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5시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가지고 당이 흔들린다거나, 갈등이 생기는 일은 없다"면서 "검찰독재대책위

더불어민주당 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 의원 27명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치검찰이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 맞추고, 주변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래요." "가짜뉴스 아니냐! 정치검찰 타도하라!" 15일 오후 3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한 여성이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응급처치를 도우며 구급차가 오길 기다렸다. 다행히 10분 만에 현장은 정리됐지만,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짜뉴스 아니냐"고 발을 굴렀다.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이재명 무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채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왜곡해서 기소,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정치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너나 할 것 없이 이 대표의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권 내 유력 주자들은 15일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일제히 선고 결과를 호평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이 대표 재판 직후 페이스북에서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 줬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가 주류로 자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