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질병 등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전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 한정해 지원한다. 인과성을 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에 대한 '소집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이 대표 지지자들, 친야 성향 유튜버들도 합류해 여론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벌금 100만원 이상

국민의힘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총의를 모았다.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결국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었다"며 계파 간 '화해 모드'를 조성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쇄신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특감 임명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상당한 이견을 보였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여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맹공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오후 김씨의 벌금형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이 끝나고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 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료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한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어렵게 출발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전공의 지원 예산도 저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진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

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조건을 달고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 조건을 달아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 주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도 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도 없던 월세살이를 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전 모의해서 상임위 전체 회의 소집을 3분 전에 통보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일을 자행했다"며 "저열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정부의 예비비 삭감 규모를 두고 여야 입장 차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무죄'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했다"며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논의돼 온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비축 매입분을 늘리고, 시·도 별로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2024년산 쌀이 12만8000t(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3일 첫 실무회의를 갖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당 측 참석자인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체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 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방안 중 하나인 '정시 추가 합격 제한' 입장을 밝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