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사회 '강남역 여친살해 의대생'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중형선고" 호소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6)씨의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있기 힘들었다"며 "수개월을 버티고 지냈지만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과 나락이 있다는 걸 새로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쏟아낸 거짓과 변명, 거짓
사회 [내일날씨] 일교차 15도 내외로 크다…강원·경북엔 봄비
목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 낮과 밤 일교차가 15도 내외까지 차이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은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이른 새벽까지, 강원 영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10㎜,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비슷

'고소장 위조 혐의' 전직 검사 선고유예···공수처 기소 '첫 유죄' 나와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최종 유죄 판결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 2025-04-02
- 17:24:37
법무부, 14개 광역지차체와 협업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법무부가 14개 광역 지자체와 협업해 수요자 맞춤형 비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일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지난 2025년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
- 2025-04-02
- 17:18:45
'서울대 N번방' 주범 4차 공판..."부모님과 새 인생 기회 달라"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모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이 2일 진행됐다. 박씨는 울면서 원심의 무거운 형량을 감경해주기를 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씨의 4차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허위 영
- 2025-04-02
- 17:09:05
'尹 운명의날 D-2'...5대 쟁점 탄핵 여부 가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결정한 가운데 주요 5대 쟁점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일 오전 평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헌재는 선고일을 정한 뒤 현재 선고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계엄 포고령 내용 위헌·위
- 2025-04-02
- 16:31:07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2심 재판 시작 "지배형태가 핵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이 2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오후 2시 10분께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표면상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동지배인점에 대해선 양측 의견이 공통된다"며 "갈리는 건 2011년부터 2014년 부분이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015년 회계처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결정된다.
- 2025-04-02
- 16:06:12
[속보] 부산 사상구 엄궁동 산불 발생
부산 사상구 엄궁동 산불 발생
- 2025-04-02
- 15:55:57
[인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 고등광기술연구원장 고도경 ▲ 고등광기술연구원 부원장 이성구
- 2025-04-02
- 15:50:04
작년 외국인환자 117만명 역대 최대…전년 2배로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의 2배로 늘며 역대 최다인 117만여명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공개했다. 작년 202개 국가의 외국인 환자 117만467명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2023년 60만5768명에 비해 93.2%가량 늘어난 수치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이래 최대 실적이다. 외국인 환자 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급감했지만 이후 회복 단계를 거쳐 지난
- 2025-04-02
- 15:38:53
[부고] 이상훈씨(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지원본부 전무) 모친상
▲임영례씨 별세, 이상훈·현숙·인숙씨 모친상, 이경열·홍순영씨 빙모상, 심지성씨 시모상=2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02-2072-2010
- 2025-04-02
- 15:34:21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휴스템 대표, 2심도 법정 최고형
법원이 2일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을 유예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회장 등이 다단
- 2025-04-02
- 15:32:59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성대·연대 법전원 최우수
법무부는 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법무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생각
- 2025-04-02
- 15:26:30
尹 선고일 도심 '진공상태' 돌입…경찰 갑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부터 경찰과 서울시가 전례 없는 치안·안전관리 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경계단계인 ‘갑호비상’ 발령 방침을 공식화하고 헌법재판소 일대를 사실상 ‘진공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4일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겠다”며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해 어떠한 돌발 상황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갑호비상
- 2025-04-02
- 15:25:24
40개 의대 전원 복귀했지만…교육 정상화는 '불투명'
인제대 의대생 370명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40곳 의대 모두 전원 복귀로 돌아섰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인제대 의대 학생회는 1일 자정 전원 등록금 납부를 결정했다. 앞서 인제대 의대생들은 등록 시한(4일) 내 등록금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위기에 처했다. 인제대 관계자는 "아직 시스템상으로는 다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2일 오전 기준 절반 이상 등록을 마쳤다. 아마 다 등록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교육부가 공개한 40개 의대별 복귀 현황에 따르면 복귀율은 96.9%였다. 하지만 인
- 2025-04-02
- 15:24:07

많이 본 사회기사

아주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