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부산 사하구 초등학교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 12분께 사하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났다. 불은 교실 내부를 일부 태운 뒤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교실 내부에 있던 어항용 산소 발생기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2025-06-05 17:38:07
공수처, 방첩사 '군 장성 블랙리스트' 수사…여인형 전 사령관 피의자 특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군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과 인적 정보를 수집해 인사에 반영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피의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 공수처는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문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내부 문건 2025-06-05 17:36:33
대법원, 대법관 증원 법안에 '완곡한 반대'…"공론의 장 필요" 대법원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법안 추진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dquo 2025-06-05 17:32:25
법원, SK바이오사이언스 손 들어줘…무역위 특허 침해 제재 취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수출 중지 명령,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1500만원 부과 등 무역위가 내린 제재를 모두 취소했다. 이번 처분은 무역위가 2023년 2월 화이자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의 신청을 받아 폐렴구균 백신 관련 특허 침해 2025-06-05 15:28:02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 방해' 무죄…법원 "단체행동은 정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022년 말 총파업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화물연대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집단 운송거부는 근로조건과 직결된 단체행동 2025-06-05 15:14:58
[부고]김일범(현대차 부사장)씨 부친상 ▲ 김세택(전 주싱가포르 대사·향년 87세)씨 별세, 김동범(Concordia LTD 대표)·김일범(현대차 부사장)·김정은씨 부친상, 박영철(KDG Co. 대표이사)씨 장인상, 구재희·박선영(배우)씨 시부상 = 5일 새벽,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7일 오전, 장지 제주 가족선영. 02-3010-2000 2025-06-05 14:30:04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뉴진스…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격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소속 걸그룹 뉴진스 간 전속계약 분쟁이 본안 소송 단계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5일 열린 법정에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히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타진했지만,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2025-06-05 14:00:30
<오늘의 부고> ▲ 김세택씨(전 주싱가포르 대사) 별세, 동범(Concordia LTD 대표)·일범(현대차 부사장)·정은씨 부친상, 박영철씨(KDG Co. 대표이사) 장인상, 구재희·박선영씨(배우) 시부상 = 5일 새벽,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7일 오전, 장지 제주 가족선영. ☎ 02-3010-2000 2025-06-05 13:29:15
<오늘의 인사> ◇EBN ▷정책총괄에디터 김지성 ▷정책산업팀장 신주식 ▷편집국 부국장 손병문 ◇이화여대 △ 전보 ▷미래전략실장 최용상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장 하은희 ▷융합혁신연구원장 이준엽 ▷다중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원장 문회리 ▷프로테오넥서스 연구원장 이윤실 ▷기후환경융합연구원장 허창회 2025-06-05 13:25:49
'쉬엄쉬엄 한강 축제', 2회 만에 글로벌 축제로 도약… 외국인 참가자 7배 늘어 지난 주말 3일간 한강에서 열린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세계인의 건강 놀이터로 변신했다. 외국인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7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단숨에 글로벌 명소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 축제는 올해 2회째로,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2일까지 열렸다. 축제는 총 2만 명이 자전거, 달리기, 수영의 3종 경기에 참여했으며 약 63만 명이 부대행사를 즐겨 역대급 세계적 규모의 시민 참여형 스포츠 축제로 거듭났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는 총 714명으로 지난 2025-06-05 11:57:36
차규근·이규원·이광철, '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잘못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 개념이나 직권남용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도 없다”고 판 2025-06-05 11:37:36
서울시, 북미·중동 등 해외 진출 스타트업에 '글로벌 전 주기 원스톱 지원' 서울시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오는 27일까지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55개사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대표 창업지원시설인 서울창업허브 공덕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북미·중동·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엑셀러레이팅부터 법인 설립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창업허브 공덕은 연면적 2만4000㎡, 100여 개의 입 2025-06-05 11:15:00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대북송금 800만 달러 공모 유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 2025-06-05 11:09:02
[속보] 대법, '대북 송금' 이화영 상고기각…징역 7년 8개월 확정 대법, '대북 송금' 이화영 상고기각…징역 7년 8개월 확정 2025-06-05 10:36:20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공론화 필요… 국회와 계속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으로서 국회 입법 절차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드문 발언이 나온 가운데, 향후 법원행정처를 통한 협의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2025-06-05 10:08:35